[세계경제 차이나쇼크] 철강사 대출사기가 '초긴축' 발언 촉발

중국 11개 상업은행이 28일 기업대출을 일시 중단한 데는 장쑤성 소재 철강회사인 톄번강철(鐵本鋼鐵) 스캔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톄번강철 스캔들은 한 철강회사가 중앙정부의 승인도 없이 장쑤성 창저우에 대형 제철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업계의 맹목적인 중복투자,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승인,은행의 허술한 대출심사가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다. 이 스캔들은 28일 국무원 상임위원회의 최대 안건으로 다뤄질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사건 내역을 보고 받고,"장쑤성 공무원 및 관련 부문 책임자 모두를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톄번강철은 2002년 5월 7개 합작회사를 세우고,1년 만에 연간 생산규모 8백40만t에 달하는 철강단지 건설에 들어갔다. 이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초스피드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사업인가를 내주고 은행이 '묻지마 대출'을 해준 덕분이다. 중앙정부의 심사는 시작도 안된 상황이었지만 이 회사가 지방 정부의 사업승인을 받는 데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조작한 재무제표로 쉽게 대출 받았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장쑤성 지점을 포함, 은행들이 이 회사에 내준 여신은 총 43억위안(6천4백억원 상당)이다. 이 과정에서 1백30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무단점거하고 거주 농민을 강제 이주시켰다. 지난 2년간 투자 규모가 1백억위안(1조5천억원)에 달했던 이 철강단지 건설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회사대표 다이궈팡을 포함,회사 간부 10명이 구속수감됐고 장쑤성 관리 8명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죄목으로 문책당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었다. 이는 신규투자와 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인민일보는 29일자 사설에서 "고정자산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게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라며 "톄번강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은 정부의 거시조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조치"라고 평가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