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7대 총선 당선자 연찬회] "분배하려면 성장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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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30일 한나라당 연찬회 강의를 통해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은 고성장기에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불황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된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나빠진 분배구조가 가계부실과 디지털 격차 등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성장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무는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부담에 대비하고 국민연금 등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성장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무는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을 키우기 위해선 △기업관련 법과 제도를 시장원리에 맞도록 정비하고 △한국고유의 제도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접목한 한국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