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묻지마 투자' 대출 회수 .. 신규대출도 중단

중국 정부가 맹목적인 중복투자에 대한 신규대출 중단과 자금회수를 지시하는 등 경기과열 진정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대출억제,투자사업 전면 점검,토지사용 엄격 제한 등 긴급 지침이 시달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특히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잉투자 통화팽창 인플레압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30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지와 가진 회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중국은 우선 돈줄을 죄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7개항의 '대출위험 관리 강화' 지침을 지난달 30일 전국의 상업은행에 시달한 게 대표적이다. 이 지침은 신규대출 전면중단과 기 대출분의 자금회수 대상 프로젝트를 4가지로 분류했다. 맹목적인 투자,저급(기술)한 확장투자,국가 산업정책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시장진입 조건을 위반한 프로젝트 등이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부동산 자동차 등 과열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자금회수는 맹목적인 투자에 나섰던 대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은감회는 그러나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한 사업에 대한 대출은 적극 지지토록 해 '대출의 급증과 급감'을 피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석탄 전력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사업과 운수 교통사업 및 상수도 등 일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출에 우선 순위를 두라고 강조했다. 고정자산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도 착수했다. 국무원은 모든 지방정부와 관련부처에 내린 지침을 통해 농업 보건 과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투자사업을 점검토록 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지하거나 토지관리 관련 법률 등에 위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토록 했다. 또 에너지 물 원자재 등을 많이 소비하고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투자사업도 중단토록 지시했다. 지침은 특히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사업의 신규진출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당정기관의 사무실 골프장 철도 전시장 쇼핑몰 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농업 생태 사회간접자본 등 일부 투자사업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과열업종의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지침도 내려보냈다. 법을 위반해 토지사용을 승인한 관료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