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난항 불가피

올 하반기 입법 추진이 예상되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이 한국노총 지도부 사퇴에 따른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지연 등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말 노동부가 만든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 2일 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최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노사관계 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항별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노사정위는 지난해말까지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ㆍ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17대 국회 개원 이후에 논의를 재개키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총선 이후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위원 25명 가운데 한국노총측 5명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후임 지도부 선출이 늦어져 빨라야 6월말이나 7월께에 노사정위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여전한 것도 노사정위 논의나 입법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지난해말 노동부가 마련한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포함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유지 △철도 등 공익사업장 장기파업 때 '긴급복귀명령제' 도입 철회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 사전 예고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기로 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등 정부안에 노동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나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고, 파업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