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짜 주민번호로 대출 '물의' ‥ 감사원 특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일부 중소기업들의 신용도를 상향조정해 대출해 주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돌입에 앞서 실시한 예비감사 결과 금융기관이 재무적 요소보다 주관적 판단을 강조한 비재무적 요소를 높게 반영,1천6백17개 업체의 신용등급을 기준보다 높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금융기관들이 이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편법으로 조정하면서 부당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S기업에 대해 경영자의 경영의지,성장가능성 등 비재무적 항목점수를 높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7억9천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부도로 인해 5억4천3백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지난 2002년 신용불량자 1백36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34억9천4백여만원을 신규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