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상생'‥ 경제현안 곳곳 대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양당 대표회담에서 경제.민생문제 최우선 처리와 함께 상생정치를 하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양당은 대표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협약"의 잉크가 마르기 전인 4일 사사건건 충돌했다. 특히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길 먼 상생"을 예고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업 투명성이 확보되고,현정부가 3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시장 개혁 로드맵이 완료될 때까지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열린우리당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면서 새롭게 정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지원,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반기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민생 관련 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하려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부동자금을 양성화하는 등 다른 방안도 있는데,굳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추경을 편성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좌 추적권=열린우리당은 기업들의 분식회계와 '검은 돈'조성의 악습을 막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몰조항으로 인해 지난 2월 시한이 만료된 계좌추적권을 되살리려는 것은 법 취지를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이강두 의장은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세=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목소리로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는 등 사실상 부유세 성격의 조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이 창출될 때 이미 과세를 했는데 또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부유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킬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