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충돌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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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부동산 세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오는 7월 크게 인상된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가 자체 조례를 통해 정부안을 무력화시킨데 이어 다른 자치구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 부산 등 비(非)수도권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과잉규제라며 해제요구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4일 행정자치부 서울시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강남구 의회는 오는 7월 부과예정인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구 조례안을 지난 3일 전격 통과시켰다.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최고 6배(기본세액 기준) 가까이 오르는 등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남구 의회는 밝혔다.
서초구도 강남구와 같은 방식의 재산세 인하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정부안대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40∼50평형의 경우 평균 4~5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남?서초구의 재산세 인하추진에 따라 다른 서울지역 자치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강남구의 사례를 들며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구 세무과 관계자는 "다른 자치구가 재산세를 내린다면 중구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 이후 곤두박질친 계약률이 올 들어서도 10%대를 밑돌자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구 서구청은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와 관련,구의회와 민간단체 및 일반주민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범구민 차원의 투기지역 조기해제 운동에 들어갔다.
윤진 서구청장은 "지난해 건교부가 지역 실태조사에서 주택 투기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의 조기시행 등으로 대응키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김태현·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