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원낭비 기업 도태시킨다..에너지 多소비업종 조사 등 6대지침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원자재 에너지 토지 물 등의 자원절약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6대 조치를 최근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8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다. 이는 경기과열에 따른 전력 및 원자재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민일보는 설명했다. 이 지침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력 및 물 부족이 심한 지역과 주요 업종 및 기업의 자원절약 실태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석탄 전력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건자재 화공 제지 등 8개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호텔 대형매장 오피스텔 등이 조사 대상이다. 낙후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기업 또는 투자프로젝트는 도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또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에 자원절약 책임제를 도입하고,자원절약 관련법을 보완해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재정 세제 가격 등의 방면에서 자원절약 촉진정책의 개발 및 시행 △신기술 개발 및 확산 △선진 에너지관리 및 정보공개를 통한 자원절약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는 5%, 물은 10% 소비량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