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 듣는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와 인터뷰는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주요 국정현안에 걸쳐 두루 언급되면서 인터뷰 시간은 1시간15분 정도로 늘어났다. 이 위원장은 비교적 충실하게 질문에 응답했다. -국정 과제를 챙기는 정책기회위원회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매주 한 차례 비서관 회의를 한다. 각종위원회 소속 비서관들과 팀장들이 참석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복귀되면 제일 먼저 손대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될지. "글쎄 아직은 별로 그런 것은 의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직무정지중에 노 대통령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독서와 산책으로 주로 장기 국정방향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다. 김대환 노동장관과 함께 했는 자리는 학습모임 자리였고 특별히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이 다시 규제로 간다는 재계주장에 대한 견해는. 특히 7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내용(정부의 재벌계열 금융사 의결권 15%로 제한, 출자총액한도제도, 공정위 계좌조사권 연장) 등에 대해 재계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부터 보자. 재계가 풀어달라고 하는데,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이 지난연말에 만들어 발표됐고 이 계획에 따라 가는 중이다. 반대요지는 출자총액한도제가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고,부자연스러운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재벌들의 순환출자,가공자본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시장개혁 로드맵보면 앞으로 지배구조개 개선하고 투명경영의 증거가 나타나면면 해제시켜준다고 돼 있다. 이 방향은 옳다. 지금은 투자가 안된다며 투자를 살리기 위해 풀어달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투자와 출자를 혼동에서 오는 오해라 본다. 계좌추적권 문제는 부당내부거래 감시위해 계좌추적권이란 수단없이는 거의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 꼭 필요하다. 시한 연장이 맞다고 본다. 대기업 계열금융사 의결권행사 15%로 축소시키는 문제도 원칙적으로 저는 금융사가 의결권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본다. 원래 못하게 돼 있었는데 2002년인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30%로 의결권 허용했는데 허용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원위치로 가야 하는데 없애는 것이 원칙이다. (재계에서) 적대적 M&A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고 외국자본의 지분이 높아 주요 우량기업중 외국인 지분이 50%이된다고 하는데...그러나 M&A위험은 혹시 한군데 기업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 기업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 한개 기업도 30%에서 15%로 낮출때 지분이 0.6%가량 지분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경영권 방어와 별 관계없다는 얘기가 된다. 0.6%도 걱정하자면 한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경영능력을 함양한다든가 또는 경영을 잘하면 M&A는 들어오지 않는다. 경영잘하는 회사는 M&A가 들어오지 않는다. 정 경영권 방어가 걱정되면 M&A방어 등을 위해서도 우리사주제도 등 좋은 제도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호적 지분확보해두면 0.6%는 문제안된다. -말씀들으니 뭔가 재계 요구와 대립될 것 같다. "이미 공정위와 (재계가) 대립돼 있죠? 그러나 필요하면 계속 대화를 한다. 양쪽 주장 검토해보니 공정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 밀고나갈 3개년 로드맵이 발표돼 있고, 착착 추진하는게 옳다. 지금 와서 철회한다거나 물타기하면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오히려 경제에 더 나쁘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관련,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정년보장, 과도한 임금 등) 지적이 있다. 또 비정규직 문제를 기업에 맡기고 정부가 분위기만 조성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라지만, 제가 보건대 한국의 정규직이 과보호 받고있다는 점은 별로 이해안된다. 과보호되는 것은 없는데...다만 한국의 임금이 지난 10여년간 빠른 속도로 올랐다. 거의 10%씩,두 자리로 올랐다. 경쟁국에 비해 임금경쟁력은 떨어진다. 기업이 정규직 과보호 부담에서 기업이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정규직 인건비 많이 올라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고용으로) 으로 갔다. 보호를 낮추는 것이 처방이 아니고 과도한 임금인상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정규직대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100 대 50이다. 이밖에 사회보험 등은 비정규직은 반도 안돼 30%수준이다. 이것을 높여나가야 한다. 하루아침에 정규 비정규를 당장 같게 할수는 없고 민주노총의 요구도 85%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100대 50을 85로 하면 한해 임금이 너무 올라 실현불가능한 요구다. 이 문제도 부동산문제나 카드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와 비슷한데 문제는 심각하지만 하루 아침에 해결책이 없다. 그러니까 몇년씩 두고 연착륙하는 방식으로 갈수 밖에 없다. 적어도 5년이상 혹은 10년을 두고 100대 50일 서서히 접근하도록 하는 방업이 있다. 비정규직 임금과 복지 등을 올리는 연착륙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놓고 대책마련에서 부처간 마찰양상이 보이는데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나. "구체적 방법은 없다. 지금은 공공부문 대책만 가지고 논의중이다. 공공부문이 앞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든지 혹은 공무원화 하든지 그런 문제는 노동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고 부처간 협의가 진행된다. 다소간 약간 이견이 있어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하는 안이나 거드는 안이 있나.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민간부문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은 10만개 밖에 안되고 솔선수범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이다. 민간은 몇백만에 대항한다. 여기서 올바른 방향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간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가는 것이 불만도 있어 보인다. "솔선수범하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도 같지만,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노동부가 안을 만들고 있다." -협의를 많이 해오나. "자료 등을 계속 보내온다" -방안은 언제 확정되나 "공공부문은 곧 확정될 것이고,민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올해중 해야 할 것이다. 올해중 안이 될 것이다. 법제화는 그 다음 문제고 안이 나오면 알 것. 이런 프로그램 정도는 나올 것.이 조만간 확정되면 민간부분의 정규직화 추진안도 올해중 확정될 것이다. 민간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지만 추진방안은 확정될 것이다. 1천3백만 근로자중 절반이라하니 올해 제일 중요한 과제다. 정규직화 프로그램은 그 의미와 파장은 클 것이다."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가 기업(노사현장)의 이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바람직한 방향은. "경영참여란 제목을 (언론이) 자꾸 쓰는데, 적절치 않은 말이다. 다수 언론이 그렇게 쓰지만.다른 기업에서 문제는 없고 대우종합기계 매각에 노조를 참여시키는가 하는 문제인데 갑자기 언론에서 경영참여라고 말 바꾸는데 놀랍다. 의외다. 대우종기는 소유참여이지 경영참여가 아니다" -대우종기 방안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나. "우리사주조합이 맞는데,결성은 안됐고 노조는 있고 사원협의회는 있다. 각각 2천여명씩,사원협의회도 노조로 전환하려한다고 하던데 종업원 4400명이 토.일요일 반납하고 피땀흘려 회사를 살려낸 것이다. 서두칠 사장이 살려낸 한국초자 비슷한 기업이다. 지난 몇년간 생산직 화이트컬라 열심히 해 설날까지도 반납했다고 하더라.이게 팔릴려 하니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될 것이다. 노조 등이 우리가 경영해보고 싶다는 것이어서 이 회사의 경우 경영참여와 다르다. 경영참여라고 하면 번지수가 틀리고 소유참여 혹은 자본참여다. 노동자들이 자본가 되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대우종기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이 구성돼 잘되면 노동자들이 자본가된다는 생각에서 노조가 없어질지 모르겠다. 도산기업을 노동자들이 인수해 살린 사례는 여러나라에 많다. 우리사주제도 장점이 많아 노동자들이 자본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니 사고방식 바뀌고,노사분규 줄어들고,애사심과 주인의식 늘어나 생산성 제고된다. 매출과 이익도 증대된다. 이런 회사의 성공사례 굉장히 많다. 이것은 재계가 흔히 좋아하는 바로 영미형 모델이다. 이런 방식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사주 1만개 이상의 우리사주 기업이 있다. 대개 우량기업이다. -미국 등지에서 경영권권도 가지고 있나. "경영권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수다. 매각때 경영권 문제는 전략적 투자가에 팔아 어느 한기업에 맡길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을 포함한 여러 주체에 소유분산시킬 수도 있다. 우리사조 조합의 전량 매수는 불가능하고 일부지분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소유는 분산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수도 있다. 여러 방식이 있고 우리사주 참여 원칙은 확정됐다. 이런 룰에 동의하고 대우종기에서 노조에 입찰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시각으로 과거 기아자동차가 종업원주주제로 부실화된 것과 같은 우려가 있다. "성공사례 많다. 미국도 1만개가 ESOP제도로 갔고 30년의 역사 가지고 있는데 다들 성공이다. 대개 우량기업 미국노동자 10%가 이 제도 혜택받는다. 물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어서 일부 실패사례도 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실패했는데 그 경우는 경영자체의 실수가 있다. 제도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경영실패로 봐야 한다. 기아의 경우도 제도잘못이라기 보다 회사가 갖는 특수성,노조측의 도덕적 해이 등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많다. 운용의 잘못,경영진과 노측의 잘못이지 우리사주제도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3M이 필요하다. Money(돈) Market(시장) Management(경영)다. 셋 갖춰져야 성공한다. 케이스별로 다를 것이고..산업별 기업별 특성도 잘 봐야 성공한다. -대우종기 경우는 어떤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돈 문제에서 사주조합이 인수자금이 있는가라고 볼때 그쪽에서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모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도 대개 차입형이다. 차입형ESOP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깥에 신탁회사를 만들고 자금차입 잘되면 벌어서 갚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정부의 걱정은 매각자금 (공적자금) 회수 잘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나올수 있는데 이회사가 최근 몇년새 급성장해 매출 이익 전망 좋고 해볼만하고,장점은 이 제도는 노사관계 좋아져 신명나서 '이게 내 회사다'라고 일할 거다. 노사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노조가 의기투합해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아무도 성공자체를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안해본 케이스로 미개척분야,밟지않는 벌판을 걸어가는 길이라서 조심은 된다. 잘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수십개 인수의향 기업중 하나로 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우종기 문제와 관련해 '매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매각자금의 극대화라는 대목은 없다. '적정한 회수'를 하면 된다. 극대화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에는 여러개 목표가 있다. 기업이 어떻게 잘 살아나가는가가 중요하고 몇천명의 일자리 유지와 새 일자리 창출,노사관계 원만화 등 중요한 목적이 있다. 매각대금 회수는 그중의 하나이다. 노동정책 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노동부가 노사로드맵을 하반기에 입법화 할 것으로 안다. 하반기에 될 것인가. 작년 연말까지 목표 안됐고 그러나 아직 노사입장차가 적지 않은데 의견조율 법제화가 가능할 것인가. 걸림돌은. "작년연말까지 목표였다. 현재 33개 쟁점이 남아 있는데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 많다. 노사간 쉽게 합의가 어려운 것이 많다. 서로 이해 상충도 많아 합의 안된다. 언젠자 되어야 하고 빨리 합의되야 하지만 걸리는 것은 빨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상충으로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도 많다. 하나하나 핫이슈이기도 하다. 최선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 대협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2월10일 만들어진 것에는 민노총이 빠져있어 반쪽자리이다. 민노총을 포함하는 노사정 사회 대협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다음이 노사관계선진화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수순이다. 협조를 먼저하고 갈등으로 가야 하는데 갈등을 먼저가는 것이 순서다. 협약이 훨씬 중요하다. 이게 되면 양보도 이뤄질 수 있고 큰 틀이 짜여져야 한다. -민노당의 국회진출이 노사 로드맵 만들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글쎄, 원내에 들어왔으니 좋은 점 더 많을 것이다. 이제는 제도권내 들어왔으니 너무 과도한 요구,실현불가능한 과도한 요구는 못할 것 아닌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합의에 도달할 여지가 커졌다고 본다. 큰일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책임있는 노동운동쪽으로 갈 것이다"-민노당이 부유세를 신설해 서민에게 복지혜택을 늘이자고 주장하는데 정부 생각은. "정부입장은 아직 없다. 개인의견으로 볼때 부유세는 장단점이 있는데 민노당이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부유세는 재산세중의 하나로 얼마든지 거둘수도 있고 이중과세는 아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몇가지 있다. 첫째 공평성 차원에서 볼때 모든 재산을 종합해버려 재산의 종류를 불문하는 것은 문제 있다. 재산은 주식 부동산 예금 등으로 자산이 분류되야 한다. 부동산은 중과세되고 주식은 오히려 장려하는게 맞다.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 단점이고 둘째 단점은 재산의 형성과정을 묻지 못한다. 열심히 일해 번 재산이냐,부모상속 받은 재산이냐는 구별돼 전자는 장려되야 하고 후자는 과세가 강화되야 한다. 공짜재산은 중과세가 맞다. 따라서 상속세를 강화돼 구멍을 메꿔야 한다. 셋째 기술적문제로 재산평가가 대단히 어렵다. 평가를 위해서는 정보가 중요한데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래서 유럽 10여개국이 하는 것이다. 그나마 부유세 제도 있는 나라도 점점 폐지해가는 추세이다. 단적으로 조세저항때문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남의 부자들에게 아파트 재산세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데 저항하고 구의회가 50%인하를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상황에서 5만명을 상대로 매년 평균 2억2천만원을 거워 11조를 만들기는 힘든다. 6억아파트 가진 사람이 50만원을 못내겠다는 형편에서 매년 2억내라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킨다" 장점도 있을 것이다. 장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점때문에 시기 상조라고 본다. -우리은행 정부지분 매각과 민영화 등 일정과 재경부에 맡겨두나. 방향은. "저는 별로 관여않고 재경부 등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다. 은행의 민영화는 맞다고 본다. 단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가 맞다.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면 소유하려 할 것이다. 전에 허용했을때 은행을 사지 않았나" -부동산값이 10.29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다. 준비중인 추가 조치나 세법개정 등 대응책이 있나. "10.29대책의 효과를 거의 다 까먹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2천만원씩 하락하는 등 예상대로 주택거래신고제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공법이 아니다. 비상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다. 워낙 투기가 심하고 부동산선호 뿌리가 강해 뿌리 뽑으려니 대책이 필요하고 1가구3주택 양도세강화 등 비상대책이 나왔다. 정공법은 보유세에 대한 일관성있는 강화다. 보유세를 일관성있게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정도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마련되는 것이다. 10.29대책에 들어 있는 것인데, 최근 강남구의회의 결정을 보더라도 역시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이 필요하다. 국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영국의 누군가가 말하기를 '전쟁은 너무나 중요해 군인에게만 맡겨둘수 없다'는 명언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문제는 너무나 심각해 재산세로 지방에 맡길 수만 없다고 생각한다. -종합소득세 언제 되나. "원래 5,6월경까지 완성돼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기국회에 갈지,개원국회에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법제화는) 빠를수록 좋다. 부동산문제에서 국민들이 50년간 워낙 오르는 것만 보고 주위에서 부동산으로 재미본 사람만 봤는데 이점에서 참여정부는 확고하다. 대통령도 불패 언급했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시장에서는.확실히 이제는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다는 국민들 인식을 바꾸기 위해.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근본대책이고 정공법이다" -최근 한국의 대학과 국가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국내외 지적이 있다. "IMD자료에서 교육과 노사관계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 봤다. 장기적인 문제로 노사와 교육이 중요하다. 대학교육 문제와 관련,대학혁신위에서 교육이력철 준비중이다. 교육개혁안은 다양한 경로로 대학에 갈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은 다 잘해야만 들어간다. 내신 수능에다 면접잘해야 하고 논술잘쳐야 하고 다 잘하는 만능인 요구한다. 만능대신에 내신 좋아도 들어가고,수능잘해도,독입유공자 후손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의인(義人)자제 등 들어갈수 있게 여러가지 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한줄 세우기다. 대학입학문을 한개에서 여러개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곧 정상화될 것이다. 입시지옥도 줄어들 것이고 과외비줄어들 것이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데 2006,7년 과도기에 방향에 좀 더 접근할 것이다. 교육혁신위 산하 대입제도개선특위의 이인호 위원장이 8월쯤 안을 낼 것이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학생 지역할당제에 찬성한다" -고령화 급속진행,빈부격차 심화 등 국정과제 관련 새로운 내용을 소개한다면. "(탄핵으로) 개점휴업 상태인데...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빈곤아동,방치된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지원을 늘여야 한다. 가난한 동네에 어린이 방을 확충하고 결식아동의 급식을 늘이는 문제,입양을 않더라도 결식아동을 연간으로 지원하는 연간후원자 제도 캠페인도 벌이려 한다. 3월에 스웨덴을 다녀왔는데 한국교민 9백명인데 한국인 고아 1만명이 스웨덴에 입양돼 있다. 봉사 사랑 등도 이유가 도겠지만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아동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원하는 것도 요인이 된다. 또 중산층이하 저소득층에 '아동육성 지원금 지급제도'를 모색중이다. 저출산 문제와 아동문제를 함께 해결할수 잇다. 재원이 문제되겠지만 저출산 현상을 출산축하금 주는 것만으로 효과 없다. 매달 얼마씩 아동수당을 주면 저소득층 지원,아동지원 저출산율 함께 해결된다. 교육 보육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정부조직개편 및 혁신방안은 "내 직접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현재 연구중인 것으로 안다" -금융감독조직 개편안이 거론되는데. "원론적으로 감독기구는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가 중요하다. 현재 2개로 나눠져 중복성과 충돌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피하면서 감독의 효율성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다른나라의 제도를 잘 참고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