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 듣는다] "출자규제, 공정위 방향이 맞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기업 노동정책 등에 대한 비(非)관료 출신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대통령 정책특보 겸직)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인수위 출신들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재계와 관가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정우 위원장을 만나 지난 주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대기업정책, 노동문제, 고령화 및 빈부격차 심화 대책 등에 대한 의중을 들어봤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기업 계좌조사권 연장,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해 재계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어떻게 보는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재계가 풀어달라고 하지만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이 지난 연말에 만들어졌고 이 계획에 따라 가는 중이다.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고, 부자연스러운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재벌들의 순환출자, 가공자본 만들기 문제가 심각해 이 제도는 필요하다. 지금은 투자를 살리기 위해 풀어달라는 것인데 이는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투자와 출자를 혼동해서 오는 오해다. (재계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M&A 위험은 혹시 1개사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기업도 15%로 낮출 때 지분이 0.6%가량 떨어진다." -재계와 대립하는 듯한 상항인데. "필요하면 재계와 대화는 계속 하겠다. 공정위와 재계 양쪽 주장을 검토해보니 공정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정부차원의 3개년 로드맵이 발표돼 있고 착착 추진하는 게 옳다. 지금 와서 철회한다거나 물타기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오히려 경제에도 더 나쁘다."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주요 노동현안인데, 이 문제를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분위기만 조성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의 임금이 지난 10여년간 빠른 속도로 올랐다. 거의 10%씩, 두 자리 수로 올랐다. 경쟁국에 비해 임금경쟁력은 떨어지게 됐다. 이 점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1백 대 50 이다. 급여외 사회보험 등은 30% 수준이다. 이것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정규ㆍ비정규직을 같게 할 순 없다. 민주노총 요구도 85%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인데 85%로 바로 가는 것도 임금이 너무 오르게 돼 실현불가능하다. 5년 이상, 혹은 10년을 두고 서서히 접근해 연착륙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서 부처간 마찰양상이 보이고 있다. 제시할 만한 대안은. "지금은 공공부문 대책만 가지고 논의 중이다. 공공부문이 앞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규직화나 공무원화 등 노동부가 안 만들고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부문은 10만개 자리밖에 안되고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이다. 민간은 몇 백만 자리다. 공공부문은 곧 확정될 것이고,민간도 시간은 걸리지만 올해 중 안이 마련될 것이다. 민간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지만 올해 제일 중요한 과제다."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가 재계의 관심사다. "경영참여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적절치 않다. 다른 기업에서는 문제 없고 대우종합기계 매각에 노조를 참여시키는 문제인데, 대우종기는 소유참여 혹은 자본참여다. 우리사주제도(ESOP)는 장점이 많아 노동자들이 자본가가 되고, 주인이 되니 사고방식이 바뀌어 노사분규가 줄어들고 애사심과 주인의식도 생겨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것은 재계가 흔히 좋아하는 바로 영미형 모델이다. 이런 방식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1만개 이상의 우리사주 기업이 있고 대개 우량기업이다." -민노당의 부유세 주장에 대한 입장은. "정부입장은 아직 없다. 개인의견으로 볼 때 부유세는 장점이 없지 않지만 종류, 재산의 형성과정, 재산평가의 어려움, 조세저항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본다." -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문제 대비책중 새로운 내용을 소개한다면. "저출산과 빈곤아동 문제를 함께 해결할 '저소득층 아동육성 지원금 지급제도'를 새로 도입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