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 찾자] (4) 한국 勞使政 '엇갈린 대책'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는 10일자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까지 5년~10년 사이에 올리고 정규직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재계는 선진국에선 고용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약자보호'라는 명분에 휩싸여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간부문 영향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부문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할 경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에 큰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85%를 제시했는지 모르겠다"며 "경영실정이 천차만별인 민간기업들은 정부처럼 일률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현재 개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임금의 80% 정도를 받는데다 △저생산성 △낮은 애사심과 충성도 △동기부여 미흡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현재 임금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규직 대비 85%를 비정규직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반강제로 전환할 경우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 =재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각종 차별을 철폐하자는 방침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임금체계 개선 등 총체적으로 접근해야지 단순하게 비정규직의 처우만을 높여주는 쪽으로 제도를 마련해선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계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사업장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데 대해 재계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선 직무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거나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가중치를 배분하고 평가기준 및 점수배정을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등 사전준비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