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안된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 "공공부문이 정규직 전환에 솔선수범할 것이며 민간부문 추진안도 올해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만으로도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민간부문까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경제전반에 미칠 파장이 어떠할지 생각이나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조차 의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주자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문제를 풀자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일 게 뻔한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상충돼 더욱 큰 문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공공부문만 해도 정규직 전환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감당해야 할 일자리마저 정규직으로 돌린다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민간부문까지 이런 요구가 확산될 경우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현실에서 그 혼란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민간부문 추진안까지 올해중 확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유례없는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들로선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억제하는 외에 뚜렷한 대응방법이 있을 리 없다. 그리 되면 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코 안될 말이다. 요즘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10년 전보다 50%나 늘어나는 등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