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P2P개발자 체포 파문

일본 경찰이 인터넷상에서 음악이나 영상 정보를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SW)인 '위니(Winny)' 개발자를 구속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교토부 경찰은 지난 10일 도쿄대 대학원의 가네코 이사오 조교를 '저작권법 위반(공중 송신권 침해)'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11일 용의자가 SW 개발장소로 이용한 도쿄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 일본에서 SW 개발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네코 조교는 파일교환 SW인 위니를 개발한 뒤 무상으로 배포,이용자들이 영상물 등의 정보를 위법으로 송수신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측은 "일반인들이 위니를 이용,저작권 침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개발자가 인지하면서도 2백36회에 걸쳐 SW를 버전업시켜,불법복제를 방조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는 최종 이용자인 소비자 책임"이라면서 "SW 개발을 이유로 처벌할 경우 프로그래머들의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관련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