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비정규직 처리 보류 ‥ 국무회의 상정 안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결정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논의를 보류했다. 정병석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큰 골격은 대부분 합의됐으나 아직 일부 조항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보여 이날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논의가 보류된 것은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마당에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경우 재계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천여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3만2천여명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할 계획이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