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쇼크' 이후 중국경제는…] (1) 경제체질을 바꾼다

세계금융시장을 강타했던 '차이나쇼크'의 진원지 중국이 바뀌고 있다. 차이나쇼크를 전후해 취해진 일련의 경기과열 진정책이 세계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중국의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바꿔 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 중국경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진단하고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을 짚어본다. --------------------------------------------------------------------------------------------------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브레이크 없는 경제'로 표현되는 과도한 성장이다. 과도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거품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게 당면 과제다. ◆자원절약형 고효율 경제체질로 전환="전력요금 인상은 거시경제 조정을 위한 것이다."(중국청년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 방침이 전력 다소비 업종의 과열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최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부동산 자동차 등 5대 과열업종을 타깃으로 맹목적인 투자에 대해 신규대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맥이 닿는다. 원자재 전력 물 등 자원 다소비 업종의 과열을 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국무원이 시달한 자원절약 지침에서 낙후한 기술을 사용하는 등 자원 낭비 기업을 도태시키도록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창한 '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토지난개발 방지도 자원절약을 통해 체제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무분별한 토지개발-경작지 감소-식량난-곡물가격 상승-인플레 압력-빈부 격차 심화-체제불안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과열업종 사업을 비롯 당정기관의 연수원과 사무동,골프장,대형 컨벤션센터 등 고정자산투자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점검을 지시한 것은 지방정부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경제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기업 금융간 모럴해저드 뿌리뽑기=중국 정부는 경기과열의 주범인 과잉 중복투자가 정부-기업-금융간 모럴해저드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제사범에 대한 부패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기업 관계자 구속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진 톄번강철 스캔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관영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이 사건은 모럴해저드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다. 구이저우의 건설부문을 관할했던 전 고위 관리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대출리스크관리 7대지침을 상업은행에 시달한 것도 모럴해저드-부실 여신 증대-경제충격이라는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 지침은 여신정보를 공유해 특정기업에 여러 은행들이 대출을 몰아서 해주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상업은행에 대한 비현장감독강화 지침과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관리지침이 통지된 것은 금융기관을 압박해 부패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다. 중국 정부가 장쑤 저장 등 5개 지역에서 뇌물을 준 건설업체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로 한 것도 부동산 거품 형성 과정에 부패가 기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체질로 전환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과학적인 발전관'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요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만을 바라보며 숨가쁘게 질주해온 패턴에서 탈피,새로운 대장정을 향해 체질을 바꾸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