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비정규직 처리 보류 ‥ 부처간 이견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결정하려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 논의 자체를 보류했다. 정병석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큰 골격은 대부분 합의됐으나 아직 일부 조항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보여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노동시장에 파급효과를 끼칠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확정한 뒤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결정이 보류된 것은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쇼크와 미국의 금리인상설, 고유가 등 경제환경이 안좋은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할 경우 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게 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천여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3만2천여명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할 계획이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