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 찾자] (5ㆍ끝) '노사정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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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논쟁거리다.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인위적인 차별 철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시장원리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추진중이나 부처내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0일 본사 17층 회의실에서 노ㆍ사ㆍ정 3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노사가 공동으로 수용할수 있는 묘책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가나다 순)
김영배 노진귀
박길상
이병호 이석행
사회 = 윤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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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정규직 숫자가 발표하는 기관마다 달라 헷갈린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명이나 되는지부터 따져보자.
박길상 노동부 차관 =지난해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등의 비전형 근로자로 규정키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 1천4백15만명의 32.6%에 해당하는 4백6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는 잘못된 것 같다.
통계청의 통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2003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55%인 7백80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정부는 고용계약서도 없고, 계약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사용자가 원하면 바로 해고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에서 제외하고 있는 23%, 3백30만명은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험 등에서 일반 비정규직들보다 훨씬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조사를 정교화해 노사정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차이는 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이들은 비정규직보다 임금이나 복지, 사회보험 혜택이 더 적은게 현실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 =노동계가 주장하는 55%라는 수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의 임시ㆍ일용직 수치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일부 결과만 추가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과거 통계조사는 소기업 종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퇴직금 수급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퇴직금을 안받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학계에서는 26.4%라는 주장도 있다.
사회 =선진국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안정측면과 노동시장 수급에 따라 풀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계나 정부는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임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기업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무총장 =유럽과 단순 비교해선 곤란하다.
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돼 있어 국가에서 실업자들의 생계를 해결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조건이다.
고용문제는 사회보장과 맞물려 있다.
노 본부장 =노동시장이 유연하려면 사회보장이 정비돼야 하고 임금 차별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사회보험 적용률도 5% 정도밖에 안된다.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10%밖에 안된다.
그리고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이병호 조선공업협회 부회장 =비정규직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된다.
정규직과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함께 고용의 2대 축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정규직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
김 부회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보다 더 큰 것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임금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생겨난 현상이다.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돼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면 구직자는 자연히 정규직을 선택할 것이므로 비정규직은 자연 감소한다.
이 사무총장 =정규직의 임금이 너무 높아 비정규직의 임금이 싸진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순전히 기업주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비율을 조사했더니 상반기 평균 7%가 넘었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이 3∼5%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경기가 어렵다면서도 경상이익과 수출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 인건비는 매출액의 13%였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8.9% 수준으로 급락했다.
박 차관 =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정규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다.
단 비정규직 부분이 다른 선진국과 달리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어 풀기가 쉽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지만 우리는 비자발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다.
또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체계도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과도한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회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한 뒤 민간기업이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박 차관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해 정부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권한과 책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하면 파급효과를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에는 18.8%가 비정규직이다.
재정 여건이 닿는 범위 내에서 처우를 개선할 것이다.
이 부회장 =정부가 앞장서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야 한다.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정부기관이 하면 금융기관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 노동계에서 엄청난 요구들이 거세게 밀려올 것이 뻔하다.
기업들이 어떻게 그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는가.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임금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근로자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결국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사무총장 =노조가 마치 부화뇌동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민주노총은 정부와는 분명 다르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올해 민주노총의 가장 큰 목표로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관계없다.
사회 =정부에서 파견근로제,기간근로제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노사정의 입장은.
박 차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에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초안을 만들고 부처간 협의와 노사, 학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다.
이 부회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적 개념을 초래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파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사내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현행법은 수급자의 사업 수행과 노무관리 독립성 여부에 따라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판정,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근로자의 이익에도 위배되고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 =현재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는 파견이 금지돼 있으나 기업들이 마치 독립적인 도급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파견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어떤 공장은 1천2백명 노동자 전원이 파견인 경우가 있다.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
박 차관 =세계적인 추세는 파견의 허용 범위를 넓히면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불합리성을 해결하는게 중요하다.
파견근로자도 취지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 본부장 =파견업무를 현재의 26개 업무에서 전업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파견제는 중간 착취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의 파견제 기능은 취업 알선에 불과하다.
굳이 파견제를 두지 않더라도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나 민간 직업알선 기관을 통하면 된다.
정리=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인위적인 차별 철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시장원리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추진중이나 부처내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0일 본사 17층 회의실에서 노ㆍ사ㆍ정 3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노사가 공동으로 수용할수 있는 묘책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가나다 순)
김영배 노진귀
박길상
이병호 이석행
사회 = 윤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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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정규직 숫자가 발표하는 기관마다 달라 헷갈린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명이나 되는지부터 따져보자.
박길상 노동부 차관 =지난해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등의 비전형 근로자로 규정키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 1천4백15만명의 32.6%에 해당하는 4백6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는 잘못된 것 같다.
통계청의 통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2003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55%인 7백80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정부는 고용계약서도 없고, 계약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사용자가 원하면 바로 해고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에서 제외하고 있는 23%, 3백30만명은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험 등에서 일반 비정규직들보다 훨씬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조사를 정교화해 노사정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차이는 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이들은 비정규직보다 임금이나 복지, 사회보험 혜택이 더 적은게 현실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 =노동계가 주장하는 55%라는 수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의 임시ㆍ일용직 수치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일부 결과만 추가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과거 통계조사는 소기업 종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퇴직금 수급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퇴직금을 안받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학계에서는 26.4%라는 주장도 있다.
사회 =선진국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안정측면과 노동시장 수급에 따라 풀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계나 정부는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임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기업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무총장 =유럽과 단순 비교해선 곤란하다.
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돼 있어 국가에서 실업자들의 생계를 해결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조건이다.
고용문제는 사회보장과 맞물려 있다.
노 본부장 =노동시장이 유연하려면 사회보장이 정비돼야 하고 임금 차별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사회보험 적용률도 5% 정도밖에 안된다.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10%밖에 안된다.
그리고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이병호 조선공업협회 부회장 =비정규직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된다.
정규직과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함께 고용의 2대 축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정규직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
김 부회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보다 더 큰 것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임금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생겨난 현상이다.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돼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면 구직자는 자연히 정규직을 선택할 것이므로 비정규직은 자연 감소한다.
이 사무총장 =정규직의 임금이 너무 높아 비정규직의 임금이 싸진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순전히 기업주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비율을 조사했더니 상반기 평균 7%가 넘었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이 3∼5%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경기가 어렵다면서도 경상이익과 수출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 인건비는 매출액의 13%였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8.9% 수준으로 급락했다.
박 차관 =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정규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다.
단 비정규직 부분이 다른 선진국과 달리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어 풀기가 쉽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지만 우리는 비자발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다.
또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체계도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과도한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회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한 뒤 민간기업이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박 차관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해 정부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권한과 책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하면 파급효과를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에는 18.8%가 비정규직이다.
재정 여건이 닿는 범위 내에서 처우를 개선할 것이다.
이 부회장 =정부가 앞장서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야 한다.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정부기관이 하면 금융기관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 노동계에서 엄청난 요구들이 거세게 밀려올 것이 뻔하다.
기업들이 어떻게 그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는가.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임금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근로자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결국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사무총장 =노조가 마치 부화뇌동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민주노총은 정부와는 분명 다르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올해 민주노총의 가장 큰 목표로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관계없다.
사회 =정부에서 파견근로제,기간근로제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노사정의 입장은.
박 차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에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초안을 만들고 부처간 협의와 노사, 학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다.
이 부회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적 개념을 초래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파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사내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현행법은 수급자의 사업 수행과 노무관리 독립성 여부에 따라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판정,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근로자의 이익에도 위배되고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 =현재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는 파견이 금지돼 있으나 기업들이 마치 독립적인 도급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파견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어떤 공장은 1천2백명 노동자 전원이 파견인 경우가 있다.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
박 차관 =세계적인 추세는 파견의 허용 범위를 넓히면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불합리성을 해결하는게 중요하다.
파견근로자도 취지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 본부장 =파견업무를 현재의 26개 업무에서 전업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파견제는 중간 착취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의 파견제 기능은 취업 알선에 불과하다.
굳이 파견제를 두지 않더라도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나 민간 직업알선 기관을 통하면 된다.
정리=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