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盧 직무복귀] "재판관 탄핵 찬성 3.반대 6"..CBS 보도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 기각이라는 주문(主文)만 밝힌 채 재판관별 의견분포나 소수의견은 비공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소수의견 수와 개진자가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CBS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법조인 출신 한 관계자는 "대검 정보통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재판관 9명 가운데 김영일,권성,이상경 재판관 등 3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효숙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김경일·윤영철·주선회·송인준·김효종 등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CBS노컷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의견이 어떤 비율로 나뉘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입장을 바꿔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는 미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헌재가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실을지 여부를 놓고 평의를 소집,결국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데서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헌재의 최종 평의 과정에서 인용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주선회 재판관이 최후 변론 후 집중평의 과정에서 "우린 지금 정말 힘든 상태"라고 말한 것도 재판관들간 격론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수의견 개진자에 대한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인용 의견의 경우 탄핵심판 초기부터 국회쪽 추천을 받은 재판관이 선상에 올랐고,모 재판관은 전 야권 실세와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또 다른 재판관은 공개변론 과정에서 취임 전 비리부분을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이유로 인용 의견을 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재판관 표결에서 3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는 설이 돌고 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조심스러운 견해이긴 하지만 국회 추천을 받은 재판관 2명과 판사 출신 재판관 1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경우 전원 기각 의견을 냈다는 말도 나돌고,이 가운데 1명은 각하 의견을 개진했다는 소문도 있다. 또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한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인용과 기각 의견이 2 대 7로 갈렸다는 설도 있다. 반면 인용과 기각 의견이 5 대 4로 팽팽하게 맞섰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