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盧 직무복귀] '탄핵심판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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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법조계의 양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의 맞대결 구도로 비쳐지기도 했다.
민변은 탄핵각하 의견을 수차례 제출했다. 헌변에서는 정기승 회장이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고 헌변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임광규 변호사는 구두변론 과정에서 강한 톤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법정공방이 가열되면서 소추위원측에서 잇따라 부적절한 발언을 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소추위원측 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법보다 밥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하부구조를 우선시한 볼셰비즘의 전형"이라며 색깔론 공세를 제기하더니,임광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의 송두율 교수 선처 발언을 "헌법을 파괴한 범죄"라고 몰아붙였다.
한병채 변호사도 지난달 30일 최후변론에서 "왜 변론을 제한하고 그래. 이번 재판은 '망가'(만화의 일본어)가 돼버렸다"고 흥분했다가 재판부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공방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공히 적극적으로 취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팀워크와 정돈된 모습을 보여준 쪽은 대통령 대리인단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
대통령 대리인단은 매일 아침 서초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간사대리인 주재로 기자단 브리핑을 가졌으나 소추위원측은 일정은 물론 정해진 방침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해 다른 대리인을 통해 수차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더욱이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7대 총선운동을 이유로 한동안 소추위원 역할을 하지 않아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고,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의원도 경남도지사 경선 출마 문제로 잠시 밖으로 나돌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