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中企 법인ㆍ소득세 3년간 면제"

한나라당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소득세와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준하는 세제 및 금융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구 정책개발특위 위원장은 16일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1∼2년 내에 해외로 진출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해 3∼5년 내에 해외이전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은 80%나 된다"며 "총체적인 산업 공동화는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여당은 대책 마련은 커녕 추경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능력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정부구매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상향조정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시정 등을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대책'으로 내놓았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