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긴급제언] '장관들의 전쟁'부터 수습 : '작은정부' 물건너 가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2기의 주요 정책과제중 하나로 '정부 혁신'을 꼽았다.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고, 부처 난립이 규제의 중복과 과잉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해온 만큼 노 대통령이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장관급 정부 기구의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이 23개(공식 직제상 행정기구)로 미국(15개) 독일(14개) 프랑스(14개) 일본(13개)보다 많다. 중국도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1개에 달했던 장관급 정부 조직을 28개로 줄이는 등 '작은 정부'로 나아가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 조직을 계속 확대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설립됐고, 김대중 정부는 여성부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각종 장관급 위원회 기구를 증설하는 등 스태프 조직을 대거 확충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청와대 스태프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해야지 행정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며 "부처별로 국정의 책임과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1단계로 정부 부처 자율로 중복 기능 등을 조정토록 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 개편 작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 방향으로는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하고 산업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부처들을 묶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과학기술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 조직이 축소되기는커녕 네 명의 부총리(경제, 교육 포함)가 '군웅할거'하는 체계로 바뀔 경우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