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복귀이후] (재계 반응) 경제위기 과장론엔 '당혹'

재계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재계는 경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다소 거리감이 있다며 개혁 우선 정책을 강조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재계 투자 확대 나서기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성하 상무는 "대통령이 국정 중심을 경제와 민생에 두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공식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한 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난국타개에 정책 집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재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늘리기 등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위기 과장론에 당혹 재계는 그러나 경제위기론이 과장됐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쇼크, 고유가, 미국의 금리인상설,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업쪽에선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오버액션'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 경제위기를 과장된 것으로 언급하고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 살려놓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장기적인 성장대책도 중요하지만 당면 경제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단기적 처방과 대책에도 신경써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를 거듭 요청했다. ◆ 개혁 우선 정책 우려 재계는 노 대통령이 시장개혁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개혁 우선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 공정거래법 개정에 힘이 실리고 노사분야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이 우선 추진돼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다. 대부분 기업들은 "경영권이 흔들리면 중추신경이 마비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개혁논란으로 또다시 정책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보다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