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없는 업체가 한보철강 인수해야" KIET, 철강세미나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독과점을 유발하지 않는 컨소시엄이 한보철강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의 고동수,김주한 연구위원은 18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관산업의 경쟁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한보철강을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나 포스코-동국제강 컨소시엄,한국철강 등이 인수할 경우 국내 철근시장 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 컨소시엄이 인수하면 열연강판시장에 대한 포스코의 독점이 강화되고,INI 컨소시엄이 인수하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9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라 예외인정을 받으려면 경쟁을 덜 제한하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 같은 대체 구매자를 찾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보철강 매각의 경우 10개의 컨소시엄이 인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 중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컨소시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S철강산업연구소의 서정헌,한성호 연구원도 철강은 내수 중심적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내 철강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가 하는 점이 철강과 철강수요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일정한 비용조건을 충족하고,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면 포스코가 독점하고 있는 열연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산업의 동반자로서 경량화 및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역할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