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감축 본격화 ‥ 2005학년도부터 정원 자율책정기준 강화

대입 정원이 고졸자보다 많아지면서 대학의 학생 미충원이 심각해진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섰다. 대학의 평균 미충원율은 2001년 1.6%에서 2004년 5.5%로 높아졌고 특히 지방대의 경우 18.3%에 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입학 정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책정기준을 강화,사실상 정원을 동결시키는 한편 재정지원 등과 연계해 강력한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히고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학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을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정원 자율책정기준을 지난해 교원 및 교사(건물) 확보율 각 90% 이상, 수익용기본재산 및 교지(부지) 확보율 각 55% 이상에서 2005학년도에는 교원ㆍ교사확보율 각 1백%와 재산ㆍ교지확보율 각 70% 이상으로 높인다. 또 재산ㆍ교지 확보율은 2006학년도 각 85% 이상, 2007학년도에는 1백%로 올릴 계획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학은 포항공대, 가톨릭대 등 10여개 소규모 대학밖에 없어 사실상 증원은 불가능해졌다. 특히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사범계 및 보건ㆍ의료 인력은 정원을 늘릴 수 없다. 대학별로 보면 국ㆍ공립대의 경우 입학정원과 학과 신설을 동결하되 총정원 범위 내에서의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토록 했다. 수도권 사립대도 입학정원을 동결하되 총정원 범위에서 물류, IT, BT, NT 등 국가전략 분야의 신설은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 사립대는 정원 자율책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정원을 늘리되 증원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원 인원의 2배를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ㆍ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과 연계, 정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