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비정규직 대책이 걱정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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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만여명을 공무원화 및 정규직화하기로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한다는 명분이지만 민간기업이 따르도록 종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음도 분명하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우는 그같은 해결방식을 취하면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결코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정부집계로 전체 근로자의 32%,노동계 주장으로는 55%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분명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풀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이번 대책만 해도 고심끝에 내놓은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소요 예산만 연 1천6백억원에 이르는데 공무원 임금 동결 등 비용 축소를 위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
공공부문 경영효율만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세금을 눈먼 돈 쓰듯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다.
이런 방식은 원가를 한 푼이라도 절감해야 하는 민간기업으로선 상상조차 힘든 일이다.장기불황에다 주5일제 등으로 임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판에 감당해낼 재간이 있을 리 없다.
게다가 정규직화하고 나면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임금인상 자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사가 임금동결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로 한 포스코 같은 사례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나가야 한다.
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해 기업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줘야만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식으로 무리한 압력을 넣어선 절대 안된다.
그리 되면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기업과 근로자를 함께 고통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