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차등화 확정 보류 ‥ 지자체 등 반발

자동차 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려는 금융감독원의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율 차등화 방안 확정시점을 상당기간 미루기로 했다. 전북 전남 강원 대전 충남 등 지자체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김완주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동차보험료율 차등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결성식을 갖고 차등화 저지를 위한 단결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김 위원장 등 대표들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을 항의 방문했으며 68만명의 반대서명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역별로 차이난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지리적, 지형적 차이가 크고 도로 및 교통행정 수준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요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등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은 이들 지역의 자동차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보험료율 차등화가 도입될 경우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반발에 부딪혀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공청회를 연기하고 차등화 정책 도입시기를 당초 다음달에서 상당기간 늦추기로 했다. 박창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차등화 반대의견을 좀더 듣고 약관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