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공기업 인사 논공행상은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2기를 꾸려나갈 체제정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느낌이다. 어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입당을 공식화, 확실한 후원세력을 얻은데 이어 빠르면 내주초 4~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리란 소식이다. 그런가 하면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정부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말하자면 일정기간 자리를 지켜온 기관장들에 대한 퇴진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임기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라 별다른 의미가 있다거나 인위적인 대폭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또 개혁구상을 앞장서 실행할 사람들을 전진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 만큼 시급한 선결과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 수석의 공기업 인사관련 언급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집권2기 체제정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 일련의 인사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기여도가 높은 여당 인사나 낙선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기 위한 소위 논공행상식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점이다. 벌써부터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개혁성향의 일부 당직자와 낙선자들을 공기업에 배치해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과거의 그런 식 인사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고,폐해가 나타났었는지는 여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권 인사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그런 인사가 이뤄져선 안된다. 만약 그런 인사가 이뤄진다면 과연 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참여정부가 과거의 부패하고 낡은 정치 또는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국민불신의 늪에 빠질 우려가 없지않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경영이 잘못되면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또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거나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경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곧바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인사담당자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과거 정권과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정부와 공기업 인사에서부터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