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관리 일원화 ‥ 과기장관 부총리 격상ㆍ國科委 개편 의미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체제(NIS)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 국정과제 회의에서 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종합 감독,조정하는 역할을 떠맡게 됐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총리로서 산업관련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국가 R&D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같은 기능조정은 지난번 개각 때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발탁되면서 부터 이미 예견돼 왔다. 노 대통령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란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특히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내걸고 이를 추진하는데 관심을 쏟아왔다. 문제는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도입으로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다. 과학기술 부총리가 국가 R&D 예산에 대한 배분권과 관련 부처간 인사권 등을 확보함에 따라 이번 개편이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과학기술 부총리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R&D 예산의 배정 및 조정,평가까지 맡으면서 국가 R&D 사업의 수장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부총리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 정비로 그 동안 과학 및 산업 기술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관련 부처간 밥그릇 싸움도 사라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총리제 도입으로 부처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처간 이해 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개편이나 특정연구 개발사업의 주관부처 조정,기초연구 사업의 추진주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