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개운찮은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문제가 '핫이슈'다. 정부와 재계,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서로 상반된 논리를 쏟아내고 있다. 소외계층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부,비용 증대를 걱정하는 재계,확실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이해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난 19일 정부종합청사.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차관을 대동하고 '고심어린' 대책을 내놨다. 4천6백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2만6천여명은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이 그것.김 장관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기업이 진지하게 고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멘트도 달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이목을 끌었던 이유는 또 있다. 정부 부처간 힘겨운 '산통'의 결과물이라는 것.실제 정부 부처간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결정키로 했던 일부 대책을 돌연 유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 고위층의 드라마틱한 연출과 달리 일선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웬 호들갑"이라는 다소 맥빠진 반응이 나왔다. 우체국 상시위탁 집배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부처간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12일.우정사업본부측은 "상시위탁 집배원의 공무원 전환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며 "정부 부처가 왜 갑론을박을 벌이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의아해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체신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이미 지난해 8백6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8백63명이 정규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발표된 정부 대책자료의 맨 윗부분을 차지했던 '상시위탁 집배원의 공무원화' 내용은 며칠 전 우정사업본부 관계자가 말했던 내용 그대로였다. 지난 2002년 노사 합의의 결과물로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미 실시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마치 새 내용인 양 포장해 재탕식으로 발표한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김철수 사회부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