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제고 ‥ 과기장관 부총리 격상ㆍ國科委 개편 어떤 뜻 담겼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 국정과제 회의에서 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종합 감독, 조정하는 역할을 떠맡게 됐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총리로서 산업관련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국가 R&D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기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계 연구회도 국과위로 이관된다. 과기부 인력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조직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직위분류제를 도입, 실시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국과위 사무처 기능을 수행할 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문제는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다. 과학기술 부총리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R&D 예산의 배정 및 조정, 평가까지 맡으면서 국가 R&D 사업의 수장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한 부총리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 정비로 그동안 과학 및 산업 기술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관련 부처간 밥그릇 싸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총리제 도입으로 R&D 사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의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부가 갖고 있는 R&D 사업의 집행기능을 타부처에 이관하는 작업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기부 내부 직원들의 동요도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다.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이번 조직 개편의 성패가 달려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