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공헌기금 공론화" ‥ 김대환 노동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노조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와 관련, "노조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백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노조들이 사회공헌기금에 성과급 일부를 보탤 뜻을 나타낸 데다 재계 관계자들도 노조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공헌기금을 의제로 한 공청회와 학술ㆍ연구모임, 토론 등을 통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등 자동차 4사 노조는 '업계가 각사 순이익의 5%를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한 노사간담회를 개최할 것' 등을 정부와 재계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노조의 경영참여와 관련, "우리나라 노조들이 너무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며 "하지만 경영참여 문제도 여러 사회적 제도와 함께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실태조사와 직무분석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민간부문도 직무분석 등을 통해 상시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으로 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다만 경기에 따라 회사 규모나 인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 유연성과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지만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기능 유연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들 3개 유연성이 결합할 때 사회적 차별 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