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등 노동3권…양대노총, 夏鬪테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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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학습지 교사와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쟁취'가 오는 6월 하투(夏鬪)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은커녕 노동3권의 적용도 받지 못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해 6월 중순부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또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노동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학습지 교사와 캐디,레미콘 기사,보험설계사,화물지입차주 등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을 유사 근로자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사용자측이 제도 개선을 외면할 경우 한국노총이 특위에 불참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동3권을 보장해줄 경우 작년 화물연대 파업처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