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세금 체납 1400여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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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 넘는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1천4백여명의 명단이 오는 9월께 공개될 전망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1천5백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통보서를 발송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소명서를 낸 사람은 92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7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 9월께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직업 등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액 세금체납자 가운데 과세불복 청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들은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