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유치' 발벗고 뛴다] (17ㆍ끝) '지상 좌담회'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잡한 행정절차가 외자유치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노사관계도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법 등의 규제완화를,지방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외자유치시리즈를 끝내면서 지자체의 투자유치 담당자들과 원격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재율 황의식 여희광 정정순 송석두 주동식 오춘식 ------------------------------------------------------------------------- -외국인 투자유치시 외국 기업인들이 가장 불평하는 것은. ▲이재율 경기도 투자진흥관=투자상담을 해보면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 우선 노조의 합리적인 협상력 부재를 꼽는다. 또 기능직 인력의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여희광 대구시 경제산업국장=외국 기업인들이 교육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곤 한다. 이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외국인 유치가 한결 손쉬울 것이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산업 인프라 등 입지 여건이 불리한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오춘식 경남 투자유치총괄과장=외국기업들은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투명성이 결여돼 한국경제를 예측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높은 인건비에 잦은 노사분규도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점이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지자체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여희광 국장=외국투자가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주는 재정자금 지원 기준은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있다. 모든 지역에서 인센티브가 같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외국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환경이 열악한 지자체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정정순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중앙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점차 늘리고 있어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외국인 전용단지 토지매입비의 경우 종전에는 전액 국비 부담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5 대 25로 1백억원이면 25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춘식 과장=경제정책은 기업위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눈으로 기업을 바라보면 안 되며 외자유치 담당 일선 공무원과 외국기업의 이야기를 직접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 국토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황의식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민원국장=신설대학을 유치하려 해도 수도권 정비법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첨단기업 및 공장을 송도신도시나 영종도 등에 재배치하려 해도 공장총량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부지확보 등은 원할한가. ▲여희광 국장=공단 용지부족과 높은 땅값 등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다. ▲황의식 국장=외국기업 유치시 가장 필요한 게 공장부지인데 이 땅이 부족하다. 따라서 송도신도시 중 매립 안 된 곳을 매립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매립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면 땅을 저렴하게 공급해 기업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송석두 충남 경제통상국장=게다가 행정수도 이전을 빌미삼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기업유치가 더 힘든 상황이다.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도 모르는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경제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부분은 어떤 게 있나. ▲이재율 진흥관=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인센티브가 강화됐으나 아직도 중국 등 경쟁국보다 부족하다. 일시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외국기업 임대단지 및 전용단지 조성에는 재정지원확대가 필수적이다. 외자유치시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책임자와 함께 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투자상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송석두 국장=국제 신인도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사관계 등 기업하기 위한 여건도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정치불안,북핵문제 등 불리한 조건 투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장 공무원들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애로사항은 없나. ▲주동식 전남 경제통상실장=공무원들의 예산사용 재량권이 확대돼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써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규정상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집행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을 보다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Pool)예산제'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