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경제운용 자유도와 경영권 .. 全哲煥 <충남대 명예교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운용 자유도와 기업의 경영권 유지환경은 크게 변화했다.외환위기전의 정책자유도는 자본,산업기술,숙련노동자,그리고 시장한계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았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칠줄 모르는 성취동기를 지니고 끝없이 모험을 감수하며 창업하고 축적하는 진취적 기업인에 대한 기대가 컸다.따라서 기업에 대해선 거의 무제한의 특혜와 경영권을 보장했다.기업인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이외에는 경영권 유지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은 지배 및 재무구조의 불합리성에 둔감했고 불공정거래에 의한 축적도 불사했다.반면에 투자와 축적에 대해선 동물적 저돌성을 지녀 국민경제 성장잠재력을 크게 키워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거의 무제한 개방과 영미식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질서로 이행함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 참여 및 기업지분 확대를 통한 경영권 장악과 외국 금융자본의 우리 산업자본 지배가 매우 수월해졌다. 이처럼 외국인이 주식지분율을 높이고 경영권에 위협을 가해오자 국내 기업지배자들의 경영권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정부의 경제정책 자유도도 국내 자본가의 기업소유 때보다 외국 금융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장악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크게 제약받게 됐다. 그 상황은 외국투자자의 주식지분 상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장주식 중 외국인 보유비중은 총 41%(5월19일 현재)에 달한다. 5대 기업집단 중 주력기업, 예컨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9%, 가장 낮아도 LG화학의 경우 34%나 된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유통주식에서는 평균 75%나 돼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은 커지고 우리 금융시장과 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유도는 크게 낮아지고 있다.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KOSPI 200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비중은 13%에 달하고 그 증가율은 매우 빠르다. 기업결산이익 처분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설비투자 대신 배당확대 요구가 47.6%, 지배구조개선 요구가 38.1%, 임원 교체요구가 14.3%에 달해 경영권 위협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설비투자증대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무자원소국이기 때문에 높은 원자재와 시장, 그리고 기술의존 체질로 성장해왔다.최근 유가급등과 미국 및 중국의 긴축이 예고되자 외국 금융투자자들은 우리 경제회복의 둔화 예상에 따라 단기투기성 금융자본이 재빠르게 이탈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심화되고 있으나 정책 조정력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외생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조정력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정책 자유도와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은 물론 지배적 기업의 외국금융자본 지분율이 더 높아져선 안된다. 기업은 이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므로 지금처럼 상호출자 및 전근대적 지배구조로 낮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권을 장악했던 과거에서 자발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질서에 의해 자발적으로 상호출자 및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난 20년간 미국경기 변동성은 20년 전보다 절반으로,물가변동성은 3분의1로 축소된게 검증됐다(Blanchard & Simon). 그 요인은 첫째 지배구조, 기업관행 및 재고관리기법의 선진화이다. 둘째는 효율적인 거시정책,특히 통화정책의 효율화이다(Bernanke). 셋째는 우연적인 해외경제의 안전성이었다. 우리도 해외경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변동성 완화정책 연구 및 수단 발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시장경제질서도 실패는 있다. 결코 공유자원과 공공재 때문만은 아니다. 극심한 경기변동과 혁신지체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정책자유도 제고와 기업경영 자율권을 확보해 시장실패를 보완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인식이 매우 절박하고 필요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chchon2003@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