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1년새 공무원 22600명 증가

2000년 이후 중앙 행정공무원 숫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4개월 동안 5천여명이 순증(純增),중앙정부가 갈수록 비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햇동안 1만7천75명의 중앙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공무원 정원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 55만5천5백여명이었던 중앙 공무원수는 정부 축소개편에 따라 2000년 말 54만5천6백여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올 4월 말 현재 58만4천9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박동운 단국대 교수(경제학과)는 이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주최로 열린 '최근 노사관계의 핵심쟁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공무원 수가 2만2천6백명이나 증가하는 등 정부 조직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 비대화를 한결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 공무원이 크게 늘고 있는 마당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가세할 경우 경직성 예산 증대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정부가 민간기업에도 공공부문을 모델로 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가 밝힌 대로 올 하반기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부담은 20조∼26조원에 달해 기업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는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줄이고 잠재 성장엔진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비정규직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영합리화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며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부가 아닌 시장 자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