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더 내려야 투자활성화" ‥ 조세연구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경제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작년 한계 유효세율은 25%로 경쟁국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5∼19%보다 높은 편"이라며 "법인세율을 더 내려 장기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계 유효세율이란 투자가 1원 증가할 때 세금이 증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한계세율이 25%란 말은 1원을 투자할 때 25전의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위원은 통계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1% 감소할 때 장기 설비투자는 0.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 실험에서도 법인세율을 국내총생산(GDP)의 1% 만큼 내리면 경제성장률이 0.03∼0.09%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법인세율이 현재 27%에서 내년부터 25%로 낮아지지만 20% 이하인 개도국들과 조세경쟁을 벌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20%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창업 초기에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 위원은 제안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