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광양 경제자유구역 독립성 강화 추진..지자체 반발

'동북아 경제중심'실현의 첨병 역할을 할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지위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재경부가 25일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에서 떼어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관련 지자체들은 "지방분권화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자치정책연구실장은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지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해 현재의 소속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도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구역청 독립화 추진=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위상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 소속으로 하거나 최소한 현재보다 지자체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방안 검토는 지자체와 구역청의 업무 분장이 모호해 투자자들이 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 곳을 모두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다 지자체와의 보직 순환 등으로 투자유치 담당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 업무 연속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단은 자유구역청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소속 독립기관화하거나 △시·도내의 특별 지방자치단체화하는 방안 △공사나 공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발하는 지자체=인천시 관계자는 "자유구역청을 정부산하 조직으로 만들거나 독립시키겠다는 구상은 참여정부가 내걸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중앙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빠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해주고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속한 부산 강서구와 진해시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구역청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에서 떨어져 나가면 지방역량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해시 관계자는 "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해 업무를 정비해가고 있는데 구역청 독립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김태현·김인완·김철수·박수진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