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코크스 분쟁 '평행선'..中 환급세 폐지해 수출억제

중국이 철강의 핵심 원료인 코크스를 놓고 유럽연합(EU)과 벌이는 무역분쟁이 양보없는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4일부터 코크스와 코킹콜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던 환급제도를 폐지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수출 부가세 환급 폐지는 수출업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억제 효과를 갖는다. 코크스의 경우 수출시 부가세 환급률이 올초 15%에서 5%로 줄었는데 이마저도 환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철강생산 과열에 따른 코크스 자체 수요 급증으로 올해 코크스 수출 쿼터를 작년보다 25% 줄어든 9백만t으로 제한했고 이에 대해 주요 수입국인 EU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역분쟁으로 비화됐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코크스 수요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다. EU는 최근 "28일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그러나 이번 수출 부가세 환급폐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코크스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1백83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다 현재 생산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신규 공장들이 건설 중이라는 것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