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리딩 기업] 정부-中企 "함께 뛰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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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지원약속을 내놓고 있어 극심한 자금ㆍ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2만달러 시대를 향한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주체도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을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을 것과 경제발전 전략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증 확대, 직접자금 공급, 대출기한 연장 등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난 대책은 '선(先) 금융지원-후(後) 종합 대책 마련'으로 요약된다.
은행권 창구지원과 정책자금 집행 등으로 급한 불을 끈 이후 갤럽을 통해 7,000여개 중소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 대책방안을 내놓겠다는 것.
이에 앞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애로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금융기관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약 2조3천억원에 이르는 벤처 프라이머리CBO(회사채담보부증권)에 대해 일반보증을 통해 1년간 만기를 연장시켜 주겠다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유예기간을 통해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은 살리겠다는 의도.
이와 함께 은행창구를 통한 지원책 역시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장기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등 19개 시중은행은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160조원의 중소기업대출 중 상당수의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기업과 은행이 동반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기업들에 대해서는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데 은행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구조개선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중소기업을 위한 6천억원대의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일변도'의 중소기업 대책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간부분에서 발생한 부실을 공공부문으로 전이시키면서 자칫 우량기업마저 부실화 될 수 있기 때문.
또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중소기업 자금난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소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 처방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술혁신 중소기업 1천개를 집중 육성하되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M&A)과 사업전환 등을 통해 한계기업을 사실상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지난해 3만5천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오는 2007년까지 7만개로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구매품목에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있을 경우 20%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기술가치 평가에 의한 신용ㆍ보증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비율(2003년 7.5%)을 2007년까지 50%로 늘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신규 정보기술(IT)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천2백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