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공자금관리 아직도 이 모양인가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횡령과 낭비 등으로 사라진 금액이 1조원을 넘는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3년반 전인 지난 2001년 11월 1차 감사결과가 발표됐고,그후 지금까지 강도높은 검찰수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의 관리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일반 금융회사들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이를 관리하는 공기업들까지 공적자금을 빼돌리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욱 놀랍기만 하다. 국민의 세금을 잘 관리해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공기업들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를 자기 주머니 불리는데 사용했다는 데에서 참담한 생각마저 든다. 실제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관리한다는 지위를 악용해 기금보유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해 거액의 이익을 챙기거나 기금 수입을 공사의 수입으로 처리했고,일부 직원은 직인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수법으로 공적자금을 아예 횡령하기도 했다고 한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경영부실로 3년간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경영정상화 노력은 게을리한 채 임원보수를 80% 인상하거나 임직원들에게 저금리 주택자금융자를 실시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지원된 1백64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39.4%에 달하는 공적자금 회수율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 곳곳에서 새고 있는 공적자금이 이처럼 많다는 점을 보면 이 정도의 회수율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알뜰하게 집행했다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공적자금이 잘못 사용된 흔적이 보이면 끝까지 추적해 한푼이라도 더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고,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분명히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손발이고 이를 감독할 책임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있는 만큼 이들 관련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실효성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