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금감위는 사무국ㆍ법규기능만 맡아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현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감독위원회는 사무국과 법규 기능만 맡고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에 반대하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 한솔 오크밸리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 특별 연설에서 "금감위의 공무원 조직과 금감원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위는 사무국과 법규기능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합감독기관 설립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금감위의 공무원 조직과 금감원의 기능을 중복시켜 감독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감독은 감독기관간 책임분산으로 인해 불충분한 감독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