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도덕적 해이 경계를" ‥ I M F 정책협의단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신용불량자 문제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경계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 정책협의단(단장 조슈아 펠먼 한국담당 과장)은 지난 주에 끝난 상반기 연례협의에서 배드뱅크(한마음금융㈜)와 관련,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출범은 환영하지만 정부가 추가로 혜택을 줄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채무자들이 빚을 잘 갚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특히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법원의 개인 파산 프로그램 등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뤄야 신용불량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 IMF협의단은 "내수가 부진하고 신용불량자 문제, 유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 매우 낙관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내놓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올해 5.5%, 내년 5.3%)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단은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에 대해선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이 더 발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