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試案] 취득ㆍ등록세 인하는 당분간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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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주택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년에 도입하더라도 등록세와 취득세 등 매매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2조6천억원으로 취득ㆍ등록세(13조원)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세금을 더 걷더라도 취득ㆍ등록세를 인하할 정도까지는 세수가 늘지 않는다는 것.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신설돼도 보유세 징수액이 당장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만∼10만명으로 추산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만 종합토지세를 10만원 미만 납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보유세 인상-주택매매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추진 방안도 향후 2∼3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급랭하고 있는 것도 향후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상당수가 빈 집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한꺼번에 인상할 경우 주택 매도를 부추겨 부동산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비거주자 중과를 포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