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에 中企.비정규 추가" .. 盧, 5자대화기구 구성 제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현재의 노.사.정 3자 체제를 5자 체제로 개편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도 그에 맞게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공개토론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대화와 타협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노사정위원회와 별개의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업종 기업 등 현장 단위의 타협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 위해선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간단계로 노·사·정 대표들이 먼저 별도의 회의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노조의 경영참여,투명경영 등이 선행돼야 협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조의 경영참여와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 등은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아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점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허원순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