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토론회 무슨얘기 오갔나] 주5일제.비정규직등 쟁점 논의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정대토론회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주5일근무제,비정규직차별해소,사회공헌기금조성등 핵심쟁점에 대해 재계와 정부가 적극나서 해결해 줄것을 요구했고 재계는 일자리창출등을 위해선 노동계가 임금억제등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노사대표들은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개선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무슨 얘기 오갔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노사는 협상을 생산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감정적 기싸움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극단적 노사관계 때문에 국가 이미지가 훼손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 결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노사 모두 이제는 싸움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는 "경영계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투명경영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중소·협력업체 지원 등 윤리경영을 실천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부당 노동행위를 자제하고 노사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대기업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열린 노동운동을 지향해야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이슈는 기업 단위의 임단협과 분리하고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제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노·사·정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사·정간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의 대화채널을 가동할 것을 합의했다. ◆대토론회 왜 열렸나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청와대의 의지는 강력하다. 노사관계가 안정돼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날 열린 노·사·정 대토론회는 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기업 경영과 고용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노·사·정이 인식,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 마디로 노사가 싸우지만 말고 의식과 정책·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기반을 구축해 보자는 취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균형된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사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는 만들고 밟아 나가야 한다"며 "이 문제가 올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노사간 신뢰 회복과 대화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선결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노사 양측에 한 발씩 물러설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날 5년 만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나란히 얼굴을 맞댄 것은 이 같은 정부의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노력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도 "최근 노사간 쟁점과 노사관계 발전방향 전반에 대해 터놓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라며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5년 만에 대통령 주재 노사회의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이날 간담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탄핵 기각 이후 노 대통령 복귀에 맞춰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에서 노 대통령은 신설된 사회정책수석 자리를 놓고 복지 전문가를 기용할 것인가,노동 전문가를 기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했다"며 "결국 노동 전문가인 이 수석을 낙점한 것은 노사문제를 복지보다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윤기설 노동전문·허원순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