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부문 분할 백지화 ‥ 노사정 공공특위 잠정결론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위는 31일 한국전력 배전부문 민영화 논의와 관련, 정부의 분할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잠정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추진해 온 한전 배전부문의 단계적 분할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특위에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단장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은 "지난해 9월부터 전세계 9개국을 방문해 배전분할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경쟁체제 도입은 예상수익이 불확실하고 전력공급 안정성도 훼손된다"고 보고했다. 공동연구단은 "한전 배전부문의 내부경쟁과 경영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력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요금 체계 합리적 개선방안 △한전의 투명ㆍ자율ㆍ책임경영 강화방안 △전력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합리적 발전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단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위는 공동연구단 연구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최종 채택, 정부에 결의안 형식으로 권고키로 했다. 배전부문이란 변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자부는 99년 1월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부문에 이어 배전부문을 2009년까지 6개사로 분할, 매각키로 했었다. 그러나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대에 따라 노사정위가 작년 9월 정부와 노조 대표 등 8명으로 연구단을 구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한편 한준호 한전 사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배전 분할은 노사정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