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고속인터넷요금 '싼가 비싼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초고속인터넷 요금에 대해 한 달새 정반대되는 보고서를 내놓아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엔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비싼 편이라는 보고서를 냈다가 이번엔 비교적 싼 편이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일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국제비교'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송속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OECD 20개 국가 가운데 비교적 싼 편이라고 발표했다. 요금의 절대 수준을 비교하면 20개국 평균의 50% 수준이고, 전송속도를 감안하면 20개국 평균의 6.4%로 최저 수준이라는 것. 그러나 연구원은 지난달 9일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 요금은 OECD 국가중 가장 비싼 편이므로 현행 정액제 요금체제를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었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달 낸 보고서는 OECD 국가중 10개국만 대상으로 전송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월평균소득에서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따진 결과"라며 "자체 분석도구로 전송속도까지 감안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요금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전송속도는 4∼20Mbps로 일본(1∼40Mbps)과 비슷하고 유럽(2백56∼5백12Kbps)이나 미국(7백68Kbps∼3Mbps)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한 달새 전혀 다른 연구보고서를 낸 데는 숨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요금 종량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책연구기관이 한 달새 상반되는 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