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리모델링 취득세 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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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1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20년 이상 지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건의했다.
협회는 선진국의 경우 △독일은 리모델링 사업비의 40~60% 보조 △일본은 노후 임대아파트의 평형 확대 및 리모델링에 정부재정 지원 △싱가포르는 정부차원의 리모델링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시장의 비중이 30∼50%에 이르지만 국내는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