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사정위 참여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ㆍ사ㆍ정 간담회에서 필요할 경우 노ㆍ사ㆍ정 지도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여야는 1일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직접 노사문제 주체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노 대통령의 노ㆍ사ㆍ정 회의 참석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노사문제를 푸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만큼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규 의원은 "노 대통령이 노사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듯이 노사정위를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은 막후에서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현실적으로 재계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렵고, 노ㆍ사ㆍ정 회의는 노동계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노사문제는 우선적으로 노사 당사자가 주가 돼야 한다"며 "조흥은행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 대통령의 개입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노사문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노ㆍ사ㆍ정 대화에 앞서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주5일 근무제, 노사 로드맵 등 노동현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노사문제로 인한 경영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대통령의 노동현안에 대한 열의는 높이 평가하나 중요한 것은 노사문제는 '노(勞)와 사(使)'의 문제이지 노(盧)의 문제는 아니다"며 "노 대통령은 큰 틀에서 더 큰 나랏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정부가 정규직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전체 노동자의 58%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고착화로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홍영식ㆍ박해영ㆍ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